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기준 지급방식 A~Z 총정리

코로나 5차 상생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한다는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지원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5차 상생 재난지원금이 사람들 사이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기 진작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에서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가 살아가기 힘이 들고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가정경제나 가게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지원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타격을 입은 가계와 가정에 일부나마 돕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런 좋은 의미를 지닌 돈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이 기금을 지원받고 온 국민의 주름이 조금이나마 펴지고 가게들도 다시한번 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의미로 지급되는 것이 이번 5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회젼반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서로가 서로 돕는 상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돕고 또 도움을 준다면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이 뭔지 어떻게 지급이 되는 지, 또한 언제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려 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둬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정의 살림살이가 코로나로 인해 한층 어려워졌고 가게를 운영하는 분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막대한 타격을 입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하게 되는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말합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5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추석 이전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지급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설명하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일정에 관해 여전히 예정으로 설정해 뒀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 지급하기로 헀습니다.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헀습니다.  소비쿠폰과 바우처의 오프라인 사용 재개는 방역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은 어떻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가구소득 하위 80%+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을 받습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액 기준으로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 특례가 적용되어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도 지급이 됩니다. 가구소득 하위 80%와 특례적용까지 합산하면 가구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1차 추경), 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면서,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난 얼마나 받을까?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습니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지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천800원이 기준입니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지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대상과 얼마 받을까?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 하위 88%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가구소득 88%에 대해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아마도 내달 추석 이전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월급으로 88%를 환산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4,021,228원, 2인 가구의 경우 6,793,77원, 3인 가구의 경우 8,764,690원, 4인 가구의 경우 10,727,838원입니다. 또한 5인 가구의 경우 12,666,221원이며 6인 가구의 경우 14,582,927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은?
건강보험료는 6월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삼아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외벌이 가구와 가구의 형평성 문제로 특례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를 +1명을 추가해서 적용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 296만여 명에게 1명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 등 중복 인원을 제외한 296만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생계·주거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은?
소득이 5차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재산기준이 맞지 않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데(직장인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을 포함한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주택을 보유했거나 주식으로 받는 이자소득, 그회 금융소득 등 2천만이 넘는 가구는 기준에 맞는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급제외가 되는 고액자산가는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합계액 9억원을 초과한 경우나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정부 정책브리핑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국민 상생 지원금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우너금의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용되는 업종이나 점포로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는 사용 제한을 두어 5차 재난지원금이 좀 더 필요한 곳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배려를 한 듯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재난지원금 종류별로 다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재난지원금 종류별로 다릅니다.
가구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종류 중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현재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소상송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에 90%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상생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소비쿠폰과 바우처의 오프라인 사용 재개는 방역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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