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층간소음 민원 신고 해결방법 놀라운 비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잘 갖춰진 시설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살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면 여러가지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청객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우리집의 바닥은 바로 아랫집의 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고 위아래층의 층고가 낮아 소리가 곧바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요즘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문제입니다. 그 심각성이 커져서 이 문제로 여기저기서 다툼이 발생하고 민원이 생겨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로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원수가 되고 다툼이 커져 씻지못할 성처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민원 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해결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층간소음문제가 발생하는경우가 많아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해결이 어느정도 될 수 있다고합니다. 이를 잘못 대처했다간 이웃사촌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이웃끼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문제 사이트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왜 문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 간에 다툼이 발생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경우에는 씻지못할 사고로까지 이어지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개인과 개인과의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이란 점 때문에 신고도 쉽지가 않고 신고 후 다시 이웃을 대면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신고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알아두면 서로가 좋습니다. 이런 기준을 알아두면 이웃이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기준과 법적근거 없이는 층간소음은 신고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되며, 각 수치는 주간과 야간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음이 무엇이길래

층간소음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음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는 흔히 말하는 대로 데시벨(db)이라고 부릅니다.  0db를 기준으로 10db씩 증가하는 경우 소리의 세기는 10배씩 강하다고 봅니다.

20db의 소리는 10db의 소리보다 2배가 아니라 10배 강한 소리이고 따라서 0db의 소리보다 10배의 10배인 100배 강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60db의 소리는 40db의 소리에 비해 세기가 100배 강하다는 뜻입니다.

소음 측정은 어떻게?

먼저 환경분쟁위원회(이웃사이센터)의 절차를 밟아 신청을 합니다. 수수료는 50만원(소음측정 전문인력 파견, 소음 데이터 측정)이 듭니다. 데이터에 따라 소음피해가 인정된다면 그 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음과 관련해 불인정, 손해배상을 거부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이란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은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의 분류

층간소음의 종류로는 직접충격 소음이 있습니다. 이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층간소음의 피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인 입주민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아파트분양자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여러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고 주택을 건설·분양하여 층간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입주자들에게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층간소음에 법적 기준이 있다면 과연 벌금(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위의 표 금액은 1인 기준입니다. 집에 피해를 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금액수가 높아집니다.

소음 발생의 고의성보다 입증된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될 경우 위의 벌금을 내는 것이고 추가로 고의성까지 인정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최고 10만원의 범칙금이 따로 부과됩니다.

층간소음 방지규정

층간소음 법적기준의 소음 규제 변경사항 또한 알아두면 좋습니다. 층간소음 방지규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입시기는 1991년도부터였지만, 그때는 세부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바닥 두께기준을 비롯해서 성능,즉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까지 데시벨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닥이 벽식이나 무량판이나 라멘구조냐에 따라서도 두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년전까지는 두께기준이나 성능기준 둘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됐지만, 이제는 둘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신고 어떻게?

층간소음 법적기준를 확인하셨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설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최근에는 그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층간소음이 심하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포털 다음과 네이버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이웃사이센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메인화면에 '층간소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상담요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1차로 현장을 방문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2차 소음측정을 통해 층간소음 여부가 판정되어 층간소음 결과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여러가지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부터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도로진동, 층간소음, 타이어 소음 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혼경부에서 조용하고 건강한 도시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곳을 마련해 뒀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지긋지긋한 층간소음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층간소음을 선택하면 다음화면으로 나옵니다.그러면 왼쪽에 상담신청을 눌러 오른쪽하단에 신청을 누르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층간소음 해결방법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noiseinfo.or.kr/링크로 가셔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이드바 메뉴를 클릭하시고 중간 상담신청을 누르시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따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층간소음 문제는 초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웃 간에 잘 지내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곳의 소음측정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그냥 방치해 버리거나 무시해 버리면 나중에 크나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치명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웃사촌에게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말해야만 서로 조심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되고 앙금이 쌓일대로 쌓여버리면 딱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와 사례는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1661-2642로 전화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밀집된 주택구조상 소음 문제는 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아랫집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서로가 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민원 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해결방법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평소 적극적인 저감 노력에 나서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심해 아파트 공동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